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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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민주선거 1121 – 185호

시행일자 : 2020. 12. 29.

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수신처 참조)

참    조 : 산하조직 본부장, 산하조직 사무처장, 선관위원장, 선거사무담당자

제    목 : 2020-22차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건

백만의 참여, 함께하는 민주노총 !

1. 12월29일 개최한 2020-22차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통보합니다.

2. 가맹산하조직에서 업무참고 바랍니다.

※ 첨부 : 2020-2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 담당 : 강지현 총무실장 (선거관리지원팀장, 02-2670-9200)

※ 수신처(중앙선관위원 선출 가맹·산하조직)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 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

2020-2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9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6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참석 :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금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정진두, 금속노조 부위원장 엄교수, 민주일반연맹 선관위원장 조대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김경규,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강재남,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서울본부 정치위원장 강운규, 경기본부 사무처장 한영수, 인천본부 노동위특별위원장 강원희 (이상 11명)

보고1. 2020직선 총괄 보고

- 2020년 2월 11일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선거 최종종료까지의 <민주노총 2020직선 보고서(별지)>를 보고 ․ 접수함

- 2020직선 예산집행 결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집행결과로 보완키로 함

- 차기 회의 때 <민주노총 2020직선 평가(현장토론용 초안)>을 의결하기로 함

보고2. 2020직선 시 유권해석 시행 보고

- 보고자료로 대체함

보고3. 2020직선 시 규정위반 제재 공표 보고

- 보고자료로 대체함.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94조(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5항 2호에 의거, 민주노총 202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별도 보고하기로 함

안건1. 규정위반 제재 중 규율위 제소 건

○ 의결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94조(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 결정함 (이의 없음)

(1) 전교조 전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의무 위반 건(11/28제재공표)의 해당 선관위원장

(2)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선거관리위원 규정위반 건(12/8제재공표)의 해당 당사자 선관위원

(3)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등의 규정위반 건(12/8제재공표)의 해당 지부장

(4)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규정위반(12/18제재공표)의 해당 지부장

안건2. 선거인명부 ․ 투표용지 ․ 개표록 ․ 선거록 등의 폐기 건

○ 의결 : 투표기간 종료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2일(토)부로 전조직적인 2020직선 관계서류(아래) 등의 폐기 조치를 하며, 폐기 집행은 가맹산하조직에 공문시행 등을 포함해 선거관리지원팀에 위임함 (2021년 1월 4일(월) 공문시행 예정)

- 선거인명부 웹 시스템(list.kctu.org) 전체 자료 삭제 ․ 폐기

- 선거인명부 취합 ․ 수정 ․ 정정을 위해 주고받은 엑셀파일 및 총연맹 ․ 가맹조직 ․ 산하조직 이메일 송수신 파일 삭제 ․ 폐기

- 투표율 입력 및 집계 시스템(count.kctu.org, monitor.kctu.org) 전체 자료 삭제 ․ 폐기

- 현장선관위원 목록파일 전체 삭제 ․ 폐기

- 개표 완료되어 지역에 보관중인 본-결선 현장투표용지 ․ 선거인명부 ․ 개표상황표 등 투개표 관계서류 일체. 단, 규율위 제소 의결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해당 투표소 관계서류는 제외함

- 본-결선 개표록과 선거록의 파일 및 총연맹 ․ 가맹조직 ․ 산하조직 이메일 송수신 파일 삭제 ․ 폐기

- 본-결선 전자투표록 원본파일 파기 ․ 폐기

안건3. 부위원장 ․ 회계감사위원 선거 준비 건

○ 의결 :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의 2월 5일(금) 개최 추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임원 (간접)선거 일정을 결정함(세부 구체적 추진일정 및 계획은 차기 회의 때 의결)

(1) 1월 11일(월)에 선거일정 공고

(2) 1월 14일(목)까지 선거인명부(가맹조직별 대의원명단) 제출

(3) 1월 20일(수)까지 선거인명부(가맹조직별 대의원명단) 열람

(4) 1월 18일(월)까지 부위원장 후보등록 마감

(5) 1월 28일(목)까지 선거인명부(가맹조직별 대의원명단) 최종 확정

(6) 2월 5일(금) 대의원대회(선거일)

※ 단, 부위원장 선출 절차와 달리, 회계감사위원 선출 절차(후보등록 마감일, 회계감사위원 선출 정수 등등을 포함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함.

※ 차기 회의 : 2021-1차 중앙선관위 회의

- (일시) 2021년 1월 8일(금) 오전 10시

- (안건) 2020직선 평가(현장토론용 초안) 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 회계감사위원 선출 세부 계획 건